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내 상설화 기구로 설치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의료계 과반 추천권"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상 대상인 의사 단체에 과반수의 전문가 추천권을 줘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 동안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