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예방 대책 시급하다

주담대 공급 축소에 자영업자 대출 증가

민간 소비 부진…영세 사업자 폐업 늘어

"LTI 통한 사업자 대출 규제 마련 해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여대학교 인근 가게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 축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들은 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다. 국내 인뱅 3사는 올해 2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년 동기 대비 이미 40% 이상 확대했다.

일부 시중은행도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주담대 공급 축소로 인한 이자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로써 상반기에 주담대 위주 가계대출 및 대기업 대출 위주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시중은행의 대출 영업전략도 향후 사업자 대출 비중 확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현재에도 기업 대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가계대출에 비해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자칫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에 영세 사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영세 사업자 폐업률 증가를 시사한다.

또한 최근 민간소비 지표로 이용되는 소매판매액 지수 변화율이 9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분간 소비 개선이 쉽지 않아 영세 사업자 폐업률 증가가 계속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인뱅의 고정이하여신액(NPL)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민간 소비 부진까지 더해져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

사업자 대출 부실은 은행 건전성 악화와 함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정책금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정부 재정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을 예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는 사업자 대출의 연체 예방 및 상환 책임을 높이는 영업 규제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가 은행권 대출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영업 규제 지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LTI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 공급 축소로 인한 사업자 대출로의 풍선효과가 확대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LTI를 영업 규제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까지 ▲개인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차주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즉 지난해 5월에 출시된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로까지 해당 서비스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는 총 10만여명 개인 차주의 대출 이동을 가져왔으며 평균 1.6%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를 가져와 1인당 연간 54만원 이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타는 사업자 전용 대환대출 플랫폼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은 여타 기업 대출 대비 사업의 현금흐름이 복잡하지 않아 대출금리산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로써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설계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분기부터 늘기 시작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근 가계대출 공급 축소로 인해 향후 빠른 증가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증가 등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감소를 감안할 때 해당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LTI를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