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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513건 수사…피의자 80%는 10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9.11 18:41 수정 2024.09.11 18:41

총 피의자 318명 중 10대는 251명…이 중 촉법소년은 63명

경찰, 내년 3월까지 특별 집중단속해 제작자·유포자 검거 예정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어났다. 또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700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사건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78.9%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3명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있다.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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