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결과, 김 여사 처분과 관계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502]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 9일 부의심의위원회 진행…최재영 신청 안건 대검 수심위 부의 결정

법조계 "최재영 기소 여부, 원칙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최재영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나오면 尹대통령 문제 될 수도…김여사 처분 미뤄질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김 여사 처벌 규정 없어…최재영 수심위, 최종 처분에 영향 주진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이는 김 여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수심위 결과를 보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시민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처분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이는 곧 김 여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관련 피의사실이 아닌 최 목사 관련 피의사실"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가 김 여사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인 까닭으로 아마 검찰에서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및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겹치는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경우 최 목사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김 여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최 목사 수심위에 예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