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 다분",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키맨' 전 행정관…법정서 모든 증언 거부 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 다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등이 발의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키맨' 전 행정관…법정서 모든 증언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본인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열린다…검찰 시민위, 안건 부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는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시민위는 회사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尹, 원자력계 영웅들과 오찬…"탄소중립 위해 원전 확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자력 산업의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원로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보훈병원 응급실,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의료파업으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9일 "정부 차원의 '추석 연휴 및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보훈부는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트리플, 큐익스프레스 주식 취득…"경영 참여 의사 없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6일 큐익스프레스 주식 982만8245주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분 취득은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큐익스프레스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은 재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큐익스프레스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