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소수정당 참여보장 정개특위 제안…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혁신당 원내대표단 6일 국회 기자회견

"거대 양당 정치개혁 뒤로 하고 기득권

공고히…다원적 정당체제 만들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영광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비교섭단체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혁신당은 국회 안에서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혁신당은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며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 안에서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정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을 언급했다.

혁신당은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던 금권선거·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지난 2일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다양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회의장의 말처럼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새로운 정치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나 득실을 넘어, 국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를 구성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의에 기반한 진정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원내 20석'을 달성해야 한다.

혁신당의 원내 의석은 12석으로,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지난 7월 자당으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