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투자 걷어냈다…‘산업·에너지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역대 최대 규모 5조5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원으로 편성됐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5일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은 올해(5조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57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들어낸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 지난해보다 1600억원, 840억원을 증액해 각각 1조2600억원, 1조82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1200억원을 늘린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R&D에도 297억원이 증액된 26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R&D)은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의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Ⅱ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