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설' 근거는 '정황' 제보?…민주당, 또 '괴담 선동' 군불 [정국 기상대]

이재명, 韓 회담서 "계엄설 자꾸 나와" 언급 파장

민주당 "내용 공개할 수 없지만 정황 제보 확인 중"

'청담동 술자리' 논란 재조명…제보자 "거짓이었다"

당내서도 "공당의 의혹제기는 항상 신중해야"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뜸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에 불을 질렀다.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정황 제보'에 기댄 것이다. 정치권은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수권정당의 반복되는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을 노려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해 여론을 선동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의 계엄령 의혹 제기로 인한 파장에 휘말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반국가 세력" 발언이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의 단초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지난 2021년 의회를 습격·점령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지 군인이 아니었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역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역사 셔터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진행자가 '(계엄설과 관련해) 어떤 근거라기보다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들이 접수되는 것들도 있다"며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한 천준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 차원에서 계엄 준비설을 꺼냈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근거나 제보의 신빙성은 제시하지 않은 채 해석의 여지만 남겨둔 셈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정부를 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과거 한 유튜브 채널이 의혹을 제기한 뒤, 민주당이 올라탔지만 제보자가 결국 "거짓말"이라고 밝힌 '청담동 술자리' 제보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대표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컸는데,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A씨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인께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 루머가) 더 악화됐던 것"이라며 "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 절반 가까이 된다. 이런 걸 민주당은 노린 것이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방식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당 차원의 의혹 제기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역시 당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군불만 뗀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너무 펼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 기회에 더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흔들어보자는 '정권 흔들기용'이자 '여론 선동용'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