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 1.2조원 증가…“법인·부가세 ‘반등’에 세수 펑크 줄어”

기재부 7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고금리 영향 법인세 원천분 증가

7월 누적 세수 결손 8.8조원

기재부 “기대에는 못 미쳐”

2024년 7월 누계 국세 수입 및 현황 표. ⓒ기획재정부

7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소비·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고금리 영향으로 법인세 원천분이 늘어나면서 신고분 또한 전년 대비 6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수입액이 지난해 478억 달러에서 올해 539억 달러로 61억 달러(10.5%) 늘면서 부가세는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신고분도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었다. 반면 토지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도 관세 1000억원, 교통세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줄었고, 그 밖의 세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7월 현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조8000억원 마이너스(-) 상황이다.

소득세는 1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줄어 전체 소득세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많아졌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늘어난 탓이다.

법인세는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7월 누계 15조5000원이 빠진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기재부는 지난해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평균 45% 감소했고, 코스닥은 39.8%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덜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은 6월 기준 누적 2921조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 늘었지만, 세율을 0.02%p 낮춘 영향으로 거둬들인 세액은 줄었다.

관세는 올해 수입이 줄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7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3820억 달러였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3657억원으로 4.3% 줄어든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1분기 대비 2분기 소폭 증가해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며 “근로소득세는 정상 궤도로 올라와 앞으로 (세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수 진도율은 지난달보다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7월 국세 수입 상황은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