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사이에 낀 새우”…‘갈팡질팡’ 금투세 향배에 증권사 ‘한숨’

국힘 “금투세 폐지” vs 민주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증권사, 전산 시스템 도입 등 막바지 단계에서 정지

업계 “가이드라인도 부재…신속한 논의·결론 필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이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에 방점을 찍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폐지를 원하는 분위기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도입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세 시행을 두고 증권사들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예상하고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문제는 적용 예정일이 반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시행 여부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4월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금투세는 1%의 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나머지 99%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입법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에게도 분명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 및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회담에서 해당 이슈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을 판정받으면서 양자 회담이 순연돼 이러한 기대감도 약해진 상황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투세가 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전산 시스템 개발은 필수로 대부분 증권사는 내년 초 적용을 대비해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 시스템 등의 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몇 개월 째 막바지 단계에서 올 스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금투세 적용을 대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예상 납부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특별전담조직(TF)을 마련해 투자자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등 글로벌 주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금투세 시행이 개인 투자자 증시 이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치권에서도 보다 신속한 논의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제도 시행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업계와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