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입력 2024.08.12 16:26 수정 2024.08.13 00:05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 식사 대접 혐의
재판부, 13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김혜경 측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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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김씨의 해당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거와 관련해선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이 배씨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여러 간접 정황으로 피고인이 공모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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