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 與 "尹정부 성과, 수출에서 빛 발해…세계 5위 수출국 기대", "김건희라는 성역, 무릎꿇은 정의"…野, 권익위 간부 사망에 특검 관철 예고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뉴시스

▲'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진 않았다.

▲與 "尹정부 성과, 수출에서 빛 발해…세계 5위 수출국 기대"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5위 수출국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약 10% 증가했다"며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 수출액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1.4%, 0.1% 증가에 그쳤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 수출 성과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건희라는 성역, 무릎꿇은 정의"…野, 권익위 간부 사망에 특검 관철 예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되려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입이라도 다물라.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여야 협치가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해야 가능한 일이라면 민주당은 거부하겠다"며 "과거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고 말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정의를 따른 권익위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에 고통받아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투쟁 이재명'에게 모두 바칠 각오"…김승원, 野 경기도당위원장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일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친명' 김승원 후보(경기 수원갑·재선)가 당선됐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57.59%로 당선됐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80%, 대의원 20%를 반영해 산출됐다.

경기도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평가되는 만큼, 김 후보가 경쟁자인 강득구·민병덕 후보보다 '친명 선명성'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 선과 결과로 나타났다는 관측이다.

▲‘티메프’ 여행 상품 집단조정 9028명 접수…머지사태 뛰어 넘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28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티몬과 위페므가 모두 해당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13~15일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된다…법원 하계 휴정기 종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재판도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12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돌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다음 달 각각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