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규제 적극 대응 위한 '산업 공급망 탄소 중립' [D:로그인]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산정·감축 연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 지원·전달체계 마련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추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탄소규제 도입·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반 개별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이미 구축 중이다.

선진국들의 선(先)기반구축, 후(後)규제시행 방식은 산업의 그린 전환을 선도하면서도 기후테크 등 관련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결성해 대응 중이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품 공급망 탄소규제는 한층 정교한 대응 필요하다. 이에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한다.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 플랫폼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산업 공급망 내 기업들이 정해진 표준·규칙에 따라 탄소 정보 등 각종 산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방식과 달리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이 보장되는 분산형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제적으로 탄소규제가 본격화된 배터리, 자동차,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등 5대 업종의 탄소데이터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한다. 향후 전업종·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플랫폼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2026~2027년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28억5000만원, 향후 5년간 총 145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플랫폼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요소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할 계획이다.

EU·일본 등 유사 플랫폼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외 플랫폼과 결과값을 상호인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산정·감축 연계…산업단지·지자체 등 접목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체계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경제단체·주요 업종·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구성, 주제별 협력 구체화를 위한 분과(플랫폼, 산정·감축, 탄소규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공급망 탄소배출량의 산정·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하위분과로서 운영한다. 5대 업종을 중심으로 협회·기업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업종내·업종간 협업에 나선다.

수출 공급망 기업군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집중 지원한다. 기존 사업들을 원청·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협력업체에게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청업체에게 결과값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LCI DB 확충과 실측데이터의 확보도 추진한다. 향후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최신의 실측데이터 확보도 기대된다.

'협업예산 제도'를 활용해 탄소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한다. 산업단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공급망 취약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대규모 시설·R&D 투자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금융간 구체적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탄소규제 대응 지원·전달체계 마련…법·제도 등 기반 강화

'탄소통상 지원센터'를 통한 탄소규제 애로기업 상담 절차도.ⓒ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무역협회 내 'FTA 종합지원센터'를 탄소규제 관련 애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한다. 탄소규제 관련 기초적인 애로사항은 '지원센터'가 직접 안내하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한편 향후 탄소 관련 기능을 강화한 '탄소통상 지원센터'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5대 업종별 밀착 지원을 위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요 탄소규제(CBAM·배터리규정·공급망실사 등) 관련 정보 공유와공동 대응을 위한 정부-전문기관-주요 업종간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플랫폼 절차사항(운영주체·방식), 지원사업(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업간 탄소데이터 공유에 수반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데이터 플랫폼,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등 공급망 탄소중립 관련 국제표준도 개발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인증·컨설팅 업계와의 협력·소통 강화와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확대, 해외 진출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GX(그린전환)와 DX(디지털전환)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실시한다.

법적 규제(배출권거래제 등)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법론과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규제 대응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