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공영방송 정상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8일 성명 발표

2017년 9월 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고 있는 김장겸MBC사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2017년 10월 26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쓴 성명의 제목이다. 2017년 8월에 실체를 드러낸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에 따라 진행된 민주당과 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은 2017년 10월 26일에 이효성 방통위가 2명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를 선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때 발표된 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서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채 3주도 지나지 않은 2017년 11월 13일, 방문진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때 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방문진 이사장과 경영진에게 불신임과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 이라고 평가하며, 이후 KBS의 고대영 사장의 해임도 주문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선임되었다.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협박 속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했다.

그런데 절차에 따른 합법적 이사 임명에 대한 민주당과 민노총의 대응이 대단히 무도하다. 이사 임명 다음날인 8월 1일에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의 지원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방문진의 현 이사인 권태선 외 2인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공식 홈페이지

점입가경으로 과방위 최민희위원장은 새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상대로 오는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류일형 KBS 이사는 공영방송 신임 이사 임명과정이 ‘용산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보수와 진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2017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전후로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의 역사를 목도해 온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지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임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경영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권력이 비호한 것은 2017년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후 민노총 언론노조는 권력의 홍위병으로 타락했다.

과방위가 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법적 실체가 확실한 2017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에 의거해서 벌어졌던 민노총의 방송장악 과정에 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점잖은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겁박해서 사퇴시키고, 이사진을 장악해서 사장을 해임한 후 민노총 인사들로 보도국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직을 독점하고, 비민노총 언론인들을 따돌리고 한직으로 몰아내면서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양심있는 언론인들에게는 침묵하는 자들도 공범자라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일삼았던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공영방송의 새 이사들은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되던 날 민노총 언론노조가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역사 상 가장 부패한 권력에 부역한 타락방송을 청산하고 오로지 진실과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진짜 ‘공영방송’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2024년 8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