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피싱 등 사이버 범죄↑…“사이버 안전법 제정 필요”

STEPI, 2024 국가난제 EYE 발표

국내 사이버범죄 5년 사이 2배 증가

사이버범죄 사회 양극화 심화 우려

“사회적 책임 향상하는 방안 필요”

범죄 발생건수 추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온라인 피싱, 가짜뉴스, 딥페이크 기술 등 정보통신망 및 불법콘텐츠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이버를 이용한 신종 범죄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2024 국가난제 EYE’ 정책노트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범죄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 1734건이었으나, 2022년 21만 7807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사이버범죄 피해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다중 사기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 붕괴와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 또는 위중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로서의 인지 왜곡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엔 불특정 다수, 저연령, 고립계층(고령, 1인 가구 등)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STEPI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은 76.1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심각성은 78.2점, 시급성 76.3점으로 조사됐으며, 정책 중요도도 77.5점, 과학기술 기여도 73.5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 심각도가 높은 만큼 정부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는 2022년부터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범정부적 통신‧금융분야 대책 마련 및 경찰청과 정부합동 수사단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24~2028),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고 있다.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신종 범죄 사회적 책임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STEPI는 사이버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사이버 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온라인안전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 상 아동 위험물, 사기 게시글 등에 대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부서 또는 범부처 TF 검토 및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2022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발족한 이후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TF 발족 전인 2021년 774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발족 후인 2023년 447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사이버범죄 가해 및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에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층과 고립형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