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전공의 공백 메운다…‘전문의 중심 병원’ 새판짜는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1.4% 수준

향후 신규 의사 배출 요원 전망

PA 간호사 늘리고 법제화 지원

8월 말 1차 의료개혁 방안 공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평가된 중증·필수 수가를 합리화하고 합리적 인력 수급과 추계·조정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전공의 없는 병원’ 장기화를 대비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결과 총 104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었다.

당초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은 7645명이다. 1.4% 수준만 응시를 지원한 것이다. 빅5 병원에 응시한 인원도 45명에 그쳤다.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당장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요원해졌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4년 차 전공의들 역시 소수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이 계속 수련에 복귀하지 않거나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한동안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인력 문제가 장기화 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계획 실현 가능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만 국민 지지와 정부 역량이 결집한 지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이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의료차질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또 전문의와 PA 간호사와 협업하는 형식으로 인력 운영을 혁신한다.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무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그간 수술 보조 등 기능이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PA 간호사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만3000명 수준인 PA 간호사 숫자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도 줄인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이용량이 유지된 채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된다면 지방 의사가 수도권 병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정부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인력 구조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요인을 차단한다.

PA 간호사 법제화의 경우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다소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등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수가 합리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는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절반 이상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병원 이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을 담은 ‘1차 의료개혁’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개혁에서는 제도적 기틀 마련하고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과제를 중점에 둔다. 재정투자계획도 구체화한다.

2~3차 개혁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조정‧중재를 거쳐 개혁방안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이번 전공의 이탈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이용체계 해묵은 정책 수요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 환자와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