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생활 어려우면 호흡·배변 가능해도 간병급여 지급해야"

재판부 "호흡기능 문제 없더라도…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 받을 수 없으면 불합리한 것"

법원 ⓒ연합뉴스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

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과 공단은 법에서 정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호흡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는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