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방송4법 날치기 위한 본회의 사회 거부"
입력 2024.07.25 14:38
수정 2024.07.25 15:06
"수적 우위 앞세운 마구잡이 국회 운영 동의 안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야당의 방송4법 본회의 강행 처리 등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이냐"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릴 생각이냐.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라며 "나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으로 사회를 보도록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