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명달 해수부 차관 “탈탄소·해운·어촌소멸…위기 이면에는 기회가”

어촌소멸·해운 위기 등 급변하는 바다

현재 위기는 곧 해양 중추국 도약 기회

해수부 1기 사무관 출신 송명달 차관

다양한 정책 경험 바탕 위기 해법 고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차관 자리에 당시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을 때 내부 반응은 ‘될 사람이 됐네’였다. 친환경 해운 전환을 비롯해 홍해 사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요동치는 해양·수산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책 대응에 능한 적임자라는 평가였다.

송 차관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 해양정책실장에 올랐다. 주중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0년에는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으뜸 선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력과 명망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다 보니 차관 임명 직후 반응이 나쁠 수 없었다. 직전 차관이 대통령실 출신에다 해수부 근무 이력이 없었던 터라 직원들 사이에선 내부 승진 인사가 더 반가웠을 수도 있다.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을 누빈 송 차관은 취임 후 6개월의 시간을 “숨 가쁘게 달려왔고, 그만큼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된 시간”으로 평가했다. 실제 송 차관은 올해 초부터 매달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 문제를 살폈고, 해법을 논했다.

현장 행보로 내치(內治) 하면서 해양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국제 무대 활약도 소홀하지 않았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 작업은 물론, 오는 2028년 ‘제4차 유엔(UN) 오션 콘퍼런스(UNOC)’ 유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직접 뛰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바다 생활권’이란 개념으로 본격적인 어촌·연안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송 차관은 “기존 수산업을 기반으로 어촌을 활성화하는 것에 더해 연안의 해양 관광 등을 연계해 어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연계를 통해 수산업만으로는 부족한 어촌 소득원을 해양 관광객 유치로 보완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19일 송 차관을 집무실에서 만나 어촌소멸 문제를 비롯해 바다 위 탈탄소 열풍, 급변하는 해운 시장까지 팬데믹 이후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물었다.

다음은 송 차관과의 일문일답.

Q. 취임 6개월여가 지났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숨 가쁘게 달려왔으나, 물가 안정 등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 됐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28일 취임 이후, 6개월이 말 그대로 쏜살같이 지나갔다. 올해 상반기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었다. 상반기 전체 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김과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김은 장기적으로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축구장 약 3800개 규모(2700ha)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징어는 원양 선사 간담회를 열어 원양산 오징어 조기 도입을 요청했고, 4월에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 5000톤(t)을 공급해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4월에는 부산항신항 7부두를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항만으로 개장하는 등 해양수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삶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Q. 해수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차관까지 맡게 됐다.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차관 취임 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A.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정 운영의 큰 틀 아래서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1기 사무관으로 입문한 1996년 이후 약 28년간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지만, 차관으로 일하면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실·국장은 소관 부서의 정책 방향을 우선 고려하게 되지만, 차관은 부처 전체 입장에서 국민과 종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보호, 어업인 권익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 분야를 넘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 부처·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정책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하게 됐다.

예를 들면,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 관광’ 정책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차관 입장에서는 두 부처가 조금씩 양보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결과물로 올해 초 두 부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했고, 과장급 인사 교류를 통해 크루즈(유람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Q. 흔히 장관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자리라면 차관은 안살림을 도맡는 것으로 생각한다. 차관께서 생각하는 장‧차관 역할 차이는 무엇인가?

A. 장관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차관은 장관을 보좌해 세부 정책계획과 이행에 중점을 둔다.

장관은 기관의 장으로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 시장에 아젠다(과제)와 메시지를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차관은 장관이 설정한 정책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업·단체, 현장과 소통해 실제 성과를 거두는 역할이다.

Q.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 장·차관 두 분은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가? 혹시 두 분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서 아쉬운 대목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강도형 장관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약 6개월간 함께해왔다. 각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 장관은 전문가 출신으로 현장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그 결과물로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연안·어촌 활력 대책’을 수립했다.

또, 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약 8년 만에 신규 양식장을 대폭 개발하게 한 것도 장관의 결단이었다.

저 역시 장관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세부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앞으로도 장관을 잘 보좌하고,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해양·수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장‧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올해 해수부는 ‘바다생활권’ 등 어촌 정책 전반의 변화를 추진 중인데, 바다생활권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

A. ‘바다생활권’은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것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을 연계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다.

기존 대책은 ‘수산업’ 중심으로 ‘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어촌이 가진 낡은 이미지, 1차산업 중심인 수산업의 낮은 소득과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 활성화에 해양 관광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어촌과 연안을 통칭하는 바다생활권은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젊은 세대나 도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직관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책 연계를 통해 어촌은 수산업만으로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 관광객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즐기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Q. 어촌소멸은 어촌 경제와 거주 여건, 교육, 문화,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다. 수도권 집중화 원인을 들여다보면 왜 어촌이 위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촌소멸 문제는 대도시가 갖는 고질적 문제점들과 연계해서 정책을 연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다생활권을 뛰어넘는, 큰 틀에서 장기 기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어촌소멸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문제다. 특히,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도시나 농촌에 비해 소멸의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 어촌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지난해 48%까지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화율 평균이 9.1%에서 18.2%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종사자 수 역시 2018년 12만명이던 어가 인구는 지난해 9만3000명으로 22.5% 줄었다. 농가 인구가 같은 기간 9.9% 줄어든 것과 차이가 크다.

이번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어촌과 연안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 부처기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생활 인프라(기반 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리스크(위험성)가 커졌다. 향후 해운·물류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면 지금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HMM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차관께서는 향후 해운·물류 문제와 함께 HMM 매각 등을 어떻게 전망하시나?

A. 정부는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망 불안정성, 해운동맹 재편 등 해운·물류 리스크에 대응해 우리 해운산업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국적선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대 확충과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HMM의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국적 선사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ESG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원 규모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예정하고 있다.

Q. ‘톤 세제’ 문제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20년 가까이 특별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한 매번 논란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톤 세제는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세계 28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주요 해운국과 동일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톤 세제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톤 세제 일몰 연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아울러 일몰 연장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소관 부처로써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Q. 총허용어획량(TAC) 확대나 어선 감척, 해양보호지역 지정, 친환경 선박 확대 등 기후위기 시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차라리 적극 나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자는 게 해수부 계획인 것으로 안다.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관한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해양기후 대응 정책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제 무대에 나가면 우리가 녹색 해운 항로, 블루카본을 비롯해 어구 보증금제와 같은 해양 플라스틱 대응 등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많아 자부심을 느낀다.

해양 감시·예측, 온실가스 저감·흡수 등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상청과 공동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해양·극지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이 생산한 해수온, 염분 등 기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흡수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다와 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주요 블루카본인 갈대·잘피 등 해양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류 영향 살피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Q. ‘유엔 해양 콘퍼런스’ 유치 여부가 내년에 결정된다. 그동안 차관께서 직접 발로 뛰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UNOC 개최가 갖는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해 달라.

A. UNOC는 193개 UN 회원국 정부, UN 기구, NGO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해양 회의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4(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호) 이행 촉진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하는 데, 개최지는 UN 회원국 합의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확정한다.

내년 12월 개최국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 과정에서 UN 해양 특사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UN 해양 특사와 협의에 집중해 왔다 국제회의 때 대면 면담을 했고, 그 외에도 화상 면담, 서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최 의향과 타당성을 알려왔다.

UNOC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UN 회원국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공동 개최국 선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칠레와 공도 유치 추진에 합의한 상태다.

UNOC는 인류 공동 목표에 이바지하는 우리나라 혁신 역량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국제규범을 주도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해운·조선 신산업 국제 표준 선도와 해양 ESG 기업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끝으로 국민과 해수부 직원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

A. 많은 국민께서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린 해양 국가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바다를 통해 오가며,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우리의 소중한 단백질원이자 식량자원이다. 더불어 바다는 우리에게 힐링과 여가,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소중한 바다를 국민께서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도 일상에서 바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해수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해수부 동료 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다.

1996년 해수부가 탄생하면서 역사를 함께 해 온 저는, 누구보다 우리 해수부 동료들의 능력과 열정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해수부 동료 여러분이 바로 저의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장관, 저와 함께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 개개인의 건강관리와 행복한 삶에 최우선 순위를 가져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