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 무시한 꼼수 청문회…그 자체로 위헌·위법, 원천 무효"
입력 2024.07.19 10:22 수정 2024.07.19 10:24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李 호위무사 자처 민주당
기어코 위헌 청문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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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법 무시한 꼼수 청문회"라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청문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일침했다.
그는 "탄핵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채 결정했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해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 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당장 위헌·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국민청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달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위헌·위법 탄핵청원 청문회 법사위 규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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