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속가능성 없는 증세, 안정적이지 않다…재정지출 관리 우선”

최 부총리,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법인세 안 좋다…삼전·하이닉스 실적 좋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안 좋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반적인 상속세 개편은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