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치적 악용 더 이상 안돼"…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정치적 악용 더 이상 안돼"…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월급 빼고 다 올라” vs “사업주 지불능력 악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예상대로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곤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수년째 고물가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심의하는 곳이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 진술…급발진 주장 고수

서울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첫 4일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차량 상태 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차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류 서장은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차씨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빠져나온 후 가드레일을 충돌할 때까지 속도가 계속 올라갔는가'라는 질문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출구를 나와서 점차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확인되는데, 자세한 지점별 속도의 추정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에 포함돼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