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공수처도 못 믿겠단 민주당…죽음 정쟁화 말라"

신동욱 "무죄추정의 원칙, 왜 이재명에만 적용되나"

박준태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이 발표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이 도입했고,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이 주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 무엇이 달라졌느냐.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다. 경찰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며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 상설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까지 비공개한다고 했다. 이러한 깜깜이 수사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것 같느냐"라며 "최종 수사결과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