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쏘아올린 한동훈…당원 공감이 '시험대' [정국 기상대]

韓, '제3자 특검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

원희룡·나경원 등 공세 수위 높아질 듯

강성 책임당원들의 공감 얻기가 과제

"당을 살리는 길이라 계속 설득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자체 추진의 뜻을 밝히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경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집중포화를 가하고 나선 만큼, 한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채상병 특검' 문제가 당권 레이스 초반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그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있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는 옳지 않다"며 "그런 특검으론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위원장이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은 과거 여러 특검의 입법례를 가져온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규명을 위한 특검 때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2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맹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책임당원들의 우려와 반감이 클 것인 만큼 이를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 붕괴용"이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론,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나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이날 출마 선언을 끝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당의 입장을 반복한 뒤 "야당이 의석 수를 가지고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에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이 던진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자체 추진 제안은, 국민 여론을 등지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이 사안을 돌파할 유일한 수라는 호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는 법적 논리로는 옳지만 국민 여론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석 수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언젠가는 통과되는 '파국'의 리스크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등 공정성을 담보한 제3의 추천을 규정한 우리 당의 안을 선제 추진하면 '채상병'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뭣보다도 우리 당의 '채상병 특검법'이 자체 발의되면 우리 당 108석 모두가 똘똘 뭉쳐 민주당 안을 반대할 명분이 생기므로, 자칫 재표결에서 의결돼버리는 '파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론을박이 치열한 만큼 향후 한 전 위원장이 던진 '채상병 특검법' 이슈는 이번 7·23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강성 책임당원들 사이에서는 '채상병 특검 = 민주당 주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쟁 당권주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80%가 반영되는 책임당원 표심을 의식해 이 사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제3자 추천 특검'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 자체 추진 방안이)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에게도 이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드려서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