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확 풀지만, 활성화는 여전히 미지수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직접 개발, 임대·운영까지

“경기 안 좋은 데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결국 우량사업장으로 집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고 임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츠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향후에 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고 임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데이터센터, 시니어주택 등에도 리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들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부동산 활황기로 꼽히는 지난 2022년에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에도 리츠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계도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리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리츠 시장은 해외 시장만큼 성장하진 못했다. 국내 리츠 투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주택(47.8%)과 오피스(28.7%)에 약 76%가 편중돼 있고, 규모도 상장 리츠 수가 23개, 시가총액은 8조원에 불과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리츠도 수익성이 좋아야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지금처럼 주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리츠가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과 비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체계를 강화했던 것은 주목할 만 하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일반 소비자의 리츠 투자를 늘리거나 활성화할 것으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간 리츠 활성화가 안됐던 이유중의 하나가 일반 소비자가 참여할만한 유인이 공급자·소비자에게 모두 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운영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츠의 목적은 사회 공헌이 아닌 수익 창출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나 미분양 CR리츠를 추진한다 해도 결국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