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또 '단독 본회의'에 '반쪽 국회' 장기화…10일 상임위 표결 강행

여야, 주말 동안 원 구성 2+2 협상 불발

우원식 "합의 기다렸단 언제 될지 몰라"

野, 정청래·최민희 상임위원장 내정에

與 본회의 보이콧…"이재명 철통 방탄”

22대 국회가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한 데 이어 여야가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뉴시스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법정기한(7일)을 넘긴 주말까지도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거부했고, '의석 수를 내세운 의회 독재'를 들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보이콧할 방침이다. 결국 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았다. 두 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계속해 불발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시간 차를 두고 모두 독식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쟁점 상임위로 분류되는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등 초강경 공격수를 배치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고조시켰다.

원 구성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해 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 열린 '현장 민원실' 라이브 방송에서 "여야가 함께 만들어놓은 국회법이란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다르다.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빨리 일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10일 오후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외견상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리기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171석으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으로선 반전을 꾀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 배분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10일 선출할 상임위원장은) 최소 11개라고 할 수 있다"면서 "18개까지 간다는 안을 갖고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법에 따른 일정을 따라가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도 만남을 주최해서 일종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11대 7' 비율로 국민의힘과 나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협상의 지연 이유라는 주장도 이어왔다.

특히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안들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방송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과방위를 가져감으로써,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내내 강력한 대여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 의사를 보임과 함께 민주당이 법사위 등을 가져가려 하려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라고 맞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촉구했다.

현재로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의 대승을 거뒀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함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원내 1당이 국회 본회의 개의권을 가진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던 관례는 깨졌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채 전반기 국회를 시작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