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재인~김정숙 커플만 '영부인 해외행 예산' 억지로 만들어"
입력 2024.06.03 12:18
수정 2024.06.03 12:25
"文 주장대로 영부인 단독외교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 항목 있어야"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예산 파악에 정상적 예산 병치하잔 건 멍청한 얘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펼치는 방어 논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항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이유는 이날 오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숙 여사가 간 게 '공식수행원으로 갔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외교를 단 1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며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외교부에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이 매해 국회를 통해 편성되고, 외교 순방이 늘어나면 '정상 및 총리외교'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해 충당한다"며 "말 그대로 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순방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처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정숙 (여사)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전용기를 타고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며 "내가 국감에서 밝혔듯 문체부는 위 사항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위반을 우려'하며 당국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는 '국가 정상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일 것"이라며 "내 아내의 단독외교를 '내가 지시했다' 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 거짓말 하나둘 드러나니 뜨끔하신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