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문제 입장 불변"…北 위성 발사엔 "각 당사자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중국은 4년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이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

마오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3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언급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 여전히 중국의 입장으로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만큼 일각에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밀착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마오 대변인은 "북한이 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라는 분석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지적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당사자의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가와시마 신 일본 도쿄대 교수는 “한·일 정부가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문건을 준비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3국이 공동성명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