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북한 비핵화 끝내 의견차 '숙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민감한 주제는 다뤄지지 않아

中, 北비핵화 문제 두고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른쪽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4년반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체제를 복원할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민감한 주제는 대부분 다뤄지지 못했으며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이 온도차를 보였다. 아직 한일중 관계 개선은 갈 길이 멀단 지적이 잇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라 3국은 자국의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발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렸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 간 열리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인지 격년인지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중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했단 점도 주목되고 있다.

정상회의가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을 언급할 때는 '관련 측'이라며 순화해 표현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선언문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 대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