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범정부 차원서 종합 관리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출범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에너지·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범정부 협의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11개 기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언급하며 "드론·패러글라이더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해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범정부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10개 분야의 핵심 인프라는 위험 관리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한 뒤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범정부 협의회는 나아가 인프라 보안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해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