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정부·여당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주장에

"사실상 연금개혁 의지 없다는 방증…윤 대통령 결단 촉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애초 '국민의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당선인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협조로 사그라들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3대 개혁'에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인기 없는 일이라도 해야 할 개혁은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은 사실상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모수개혁을 외면하면서,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한 구조개혁을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미래세대에 50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청년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