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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황운하 "검찰, 마피아보다 악랄하게 조작"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21 17:59
수정 2024.05.21 18:48

황운하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서 1심 징역 3년 실형

"검찰, 사건 조작해 유죄 판결 받아내려 시도…분노 차올라"

"경찰의 정상적 부패비리 수사 조작…없는 하명 수사 만들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마피아보다 악랄한 사건 조작을 통해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황 의원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 부패 비리 수사를 조작해 검찰이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보다 더 악랄하게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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