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에 '유급 방지책 제출' 요청

교육부가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의대생들 출석 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해 결석으로 유급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30주) 수업하는 대신 2학기에만 30주를 몰아서 수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의대생들 출석 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조치 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조치 계획 ▲집단 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은 보통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30주) 수업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수업에 불참하고 있고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채우지 못해 F 학점을 받아 유급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2학기에만 연속으로 30주 수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절차, 시기,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일 진행한 의대 운영대학 교무처장·의대 학장 화상 회의에서는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시험을 나중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