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채상병 특검법' 야당 강행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야당 강행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순직 해병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소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 하에 열렸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시켰다.

최근 민주당 강성 의원 및 지지자들의 여론몰이에 시달리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끝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수용했고, 이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일방 상정됐다.

이와 같은 야당 단독의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다홀에서 열린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로부터 거부권 건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내년 의대 증원 계획 1509명…교육부 "각 대학 판단, 긍정적으로 평가"’

전국 의과대학이 기존 정원 대비 50~100%를 확대한 올해 입학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아직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증원분은 모두 1469명으로 차의과대에 배정된 증원분 40명이 100% 반영될 경우 최종 150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대교협에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 모두 4487명이다. 이는 지난해 모집 인원인 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것이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가 증원분 40명을 100% 반영할 경우, 최종 모집 인원 증가분은 1509명이 된다.

기존 정원 대비 변동이 없는 서울 8개 의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은 1296명이며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비롯한 비수도권 소재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은 3191명으로 집계됐다.

증원분의 상당수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로 소폭 감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원분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였지만, 각 대학이 수업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료인 양성이라는 측면에 의지를 갖고 접근한 것 같다"며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지비가 뭐길래…농협금융 부담 확대에 당국까지 '촉각'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500억원을 넘어섰다. 농지비 규모는 꾸준히 불어나면서, 농협금융의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가운데, 농지비 등을 포함한 중앙회의 영향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농지비는 15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매분기마다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볍 제159조2항에 근거해 농업 농촌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책정 기준은 이전 3개년 영업수익에 그룹별 부과율을 곱한 값으로, 영업수익에 따른 계열사별 부과율은 최대 2.5%와 최소 0.3% 범위에서 정해진다. 2016년까지는 ‘명칭사용료’로 불렸다.

농협금융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2012년부터 농지비를 납부해왔다. 최근 5년간 농지비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4136억원 ▲2020년 ▲4281억원 ▲2021년 4460억억원 ▲2022년 4505억원 ▲2023년 4927억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해 매출액은 줄었으나 직전년도인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늘면서 농지비도 증가했다.

문제는 농지비가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비는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수익성에 악화가 있어도, 농지비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농협생명은 2018년도에 11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628억원에 달하는 농지비를 냈다.

이같은 이유로 농지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농협금융은 이를 의식해 농지비를 내기 전 당기순이익도 실적자료에 표기하고 있다. 1분기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은 6512억원, 농지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7586억원이다.

금감원은 농지비가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년전 농협생명과 농협은행에 농지비 과다산정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농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조정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승인을 허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히려 농지비 확대에 긍정적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협 활성화를 위해 농지비 확대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매출액의 2.5%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다만 금감원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농협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지배구조를 들여다 볼 예정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비 분담 문제도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