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탄소세 등 대응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포럼’ 개최

기후·환경 통상 흐름 등 논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30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통상 흐름과 자국 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을 다룬다. 더불어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영국의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