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또 낮아지나…비용 재산정 '시계제로'

10여년 간 14차례 연속 인하

논의 주기 3→5년 변경 유력

"이제는 시장에 결정 맡겨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뉴시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둘러싸고 시계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카드 수수료율을 열 네 차례나 인하한 카드업계는 새로운 비용 계산 시점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 당초 3년마다 이뤄져 온 관련 논의의 주기가 앞으로 보다 여유 있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 카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카드 '빅4' 카드사 수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카드·캐피탈사 4곳의 최고경영자 등과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 연속 인하됐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역마진이 발생,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사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 4.5%에서 0.5~1.5%로 추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주요 논의되는 사항은 재산정 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현시점에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지난해 9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총선과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현재 알려진 유력한 개선안은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재산정 기간이 길어지는 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카드업계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4년 간 카드수수료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하해왔다"라며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한들 수수료 인하는 똑같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역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수료 체계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카드사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이제는 카드수수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단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더 이상 내릴 수수료가 없어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 가맹점 중 96%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매출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실질 수수료율은 0%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2007년 이후 14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빅테크는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도 빅테크처럼 자율 경쟁으로 풀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커진 카드사들은 더 이상 내릴 수수료는 없다"라며 "이제는 수수료 결정 권한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