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억 자산가 조국, 악착같이 돈 벌어놓고 왜 직장인 임금 깎나"
입력 2024.04.08 14:47
수정 2024.04.08 14:51
조국, 임금 깎고 세제혜택 '사회연대임금제' 주장에
국민의미래 "남의 소중한 노동가치를 함부로 평가"
윤재옥 "근시안적 발상, 급조 정당의 한계 드러나"
여권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주장을 '사회주의식 공약'으로 규정하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직원 임금 인상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기업에 국고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공약은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현재도 수십억원 자산가인 조 대표가 노동자의 생활고에 대한 이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극단적 사고'라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자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50억원 자산가인 조 대표는 그 중 절반가량이 현금이라는데, 부자는 남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깎아도 되느냐"라며 "조 대표 가족은 '강의 없이 1억원' '영치금 2억4000만원' '월급 이중수령' 등 악착같이 돈 벌어놓고, 왜 직장인들은 임금 삭감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안기고 수십억 규모의 사모펀드를 굴리며 강남 빌딩이 목표라던 배우자를 둔 조 대표"라며 "그런 그가 사회주의식 임금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근시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표만 의식한 꼴잡한('얍삽한'의 속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일반 근로자만이 아니라 민노총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극단적 사고를 하는 조 대표 한 사람이 급조한 정당이라는 한계가 사회연대임금제 주장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를 1956년에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1983년에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 때문"이라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모두 고통받는 하향 평준화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따르기로 결정한 바 없는데 대기업 근로자들이 무슨 이유로 임금 상승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느냐"라며 "공인되지 않은 약품을 난치병 치료 묘약이라 선전하는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유일호 중앙선대위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도 회의에서 조 대표의 공약에 대해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잘못된 정책"이라며 "아직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함몰된 이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을 때 국민들에게 치명적이고 끔찍하기까지 한 경제 입법들을 마구 남발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