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대기업 임금 빼앗아 나눠주자?…공산사회 단면"

국민의미래 "국가 개입해 임금 평준화

이뤄보겠다?…기업활동 이해 없이

탁상머리 사회주의로 21세기 바라보는

비현실적 상상의 세계에 쓴웃음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연대임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시한 '제7공화국' 개헌안에 담긴 '사회연대임금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의미래는 "공산사회의 단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조국 대표가 발표한 황당 공약 중 압권은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겠다는 내용"이라며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발상이 공산 사회의 단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7공화국'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사회권'의 내용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개헌선(200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 대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회견 직후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연대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많이 안 가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소희 대변인은 "국가가 개입해서 기업간 임금 평준화를 이뤄보겠다는 태도에 공정과 상식은 숨이 막혀 존재할 수가 없다"며 "기업활동과 근로자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머리 사회주의 이념으로 21세기 세상을 바라보는 비현실적 상상의 세계에 쓴웃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6개월 형을 받은 당시의 조국을 생각나게 한다"며 "국민 현혹 그만 하라. 황당한 공약 그만 내고 박은정 후보 등 문제투성이 후보들과 동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