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 '산업안전 대진단' [D:로그인]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역대 첫 500명대

대진단·종합지원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협·단체·산단 중심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포스터.ⓒ고용노동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안전대진단'을 시시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역대 첫 500명대 진입

업종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고용노동부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줄었다.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사망자는 1명(0.6%) 감소했지만 발생건수는 2건(1.2%) 늘었고 기타부문에서는 125명(122건)으로 사망자는 7명(5.3%) 줄었지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다. 50인(억) 이상은 사망자수는 244명(239건)으로 12명(4.7%) 줄었지만 발생건수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 미만은 45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 7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반대로 50인 미만에서 14명 늘고 50인 이상에서 15명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251명(-17명, 6.3%) , 끼임 54명(-36명, 40.0%) , 깔림·뒤집힘 43명(-1명, 2.3%)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부딪힘 79명(+16명, 25.4%), 물체에 맞음 67명(+18명, 36.7%)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설 착공동수(-24.43%)와 건축면적(-31.72%0, 제조업 가동률(-4.55%)과 생산지수(-3.97%)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구성·운영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 추진…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모든 83만7000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는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를 총 10개 항목으로 마련했다. 진단표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점검·평가 등이 담겼다.

정보 노출을 꺼려 대진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사업장명을 특정하지 않고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 신청시에는 사업장 정보를 추가로 기재토록 해 원활한 지원을 연계했다.

PC·모바일, 우편·방문 등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점검결과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색 신호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단 일선기관 31개소에 상담·지원센터를 구성해 유선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을 연계한다. 사업장 희망시 센터내 현장출동지원팀에서 방문상담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대진단을 시작했고 4월까지 집중 실시기간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진단·종합지원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추진분야 및 세부과제.ⓒ고용노동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단체·산단 중심 지원 등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고용노동

또한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