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4 예산안 1004조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日 방위비 70조원 사상 최대…GDP 1.3% 규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은 모두 112조 5717억엔(약 1004조원)이다. 전년 114조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7조 9496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은 전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예산 중 7340억엔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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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 7193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도 예산에 포함됐다.

2024년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지난 2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한 후 이날 참의원에서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