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지자체·민간 주도 지역투자 본격화”

3조원 규모 지역투자 창출 효과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 최 부총리 등은 출범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관계기관, 금융·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 등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 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해,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나 제한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모 펀드 운용사 역할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맡았으며 지난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는 모 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 첫 번째 세션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모 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 발언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선 4개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 충남지사와 김 전남지사는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정부와 산업은행의 평가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에 따라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 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강석훈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 성장동력까지 약화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해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