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어르신들 공공임대주택 연 1000호→3000호 확대"

강원도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개→250개 확대

중증환자 방문지료비 절반 수준 1만9000원으로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어르신들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위탁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 시스템과 관련해선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