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교수들, 제자한테 환자생명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보여줘야”

일본의 의대증원 사례 언급…의료개혁 정당성 호소

정부 “정원 문제,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14일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은 환자를 떠난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일본의 의대증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했다”며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9% 수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일본은 2006년 ‘신 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해 갈등 없이 이행됐다”며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이는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직역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