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도시락 싸야 하는 ‘늘봄학교’…이대론 저출산 해법 못 된다
입력 2024.03.12 08:01 수정 2024.03.12 08:02
이달부터 전국 2471개교 우선 시행
2학기, 1학년 대상 전면 실시
강사·공간·석식 등 ‘현장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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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매일 프로그램 진행이 달라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교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강사도 천안과 대전을 순회하며 강의하고 있어 전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 같은 고충을 호소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늘봄학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부터 우선 시행돼 현장은 난항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머무르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학기 전면 실시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전국 2471개교에 우선 시행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선 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강의 공간 확보, 석식 미제공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날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강좌 구성 때문에 남아 있는 교실을 찾아 다니며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또 석식을 제공하지 않아 오후 8시까지 있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야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대전시 한 늘봄학교 교사는 “아직 신청한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오후 6시 이후까지 남아 있는 학생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수의 신청 인원으로)석식이 제공되지 않아 오후 8시까지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밥을 굶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30분쯤 핫도그, 바나나,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면 아마 저녁 9시가 될 것”이라며 “2학기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하든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석식 업체 계약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늘봄학교 사업 운영비는 교육부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각 학교 학생 수와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재부와는 (예산 관련)별다른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는 교육부에서 짜는 예산에 승인만 해주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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