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행정처분 속도전

정부, 5일 이탈 전공의 8000여명 대상 행정처분(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행정력 가능한 수준서 최대한 처분하겠다는 방침…전공의 수신 회피시 지연될 수도

尹 "국민 생명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비상진료체계 강화해 피해 최소화"

전공의 미복귀에 남은 의료진 '번아웃' 및 환자 피해 커져…주요 병원 '축소운영' 시작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기도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전 전국 주요 병원들이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병상수를 대폭 줄인 것은 물론 '병동 통폐합'도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