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아라”…美, 틱톡 강제매각 법안 재추진

“165일 안에 처분…팔지 못하면 미국 내 이용금지”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의 틱톡 광고. ⓒ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중국 틱톡의 강제 매각을 재추진한다.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에 제공될 공산이 크며,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에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게 미 정치권의 기본 시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 17명은 5알(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이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현재 1억 7000만명에 이른다.

법안에는 바이트댄스가 매각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틱톡을 불법화해 미국 내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가 통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르면 7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에 틱톡 등 중국 관련 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후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틱톡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선 진영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Q&A를 포함한 첫 번째 틱톡 동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게시물의 조회수는 1000만 회를 웃돌았다. 이후 대부분의 게시물은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주의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에 우호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거나 선거개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심사할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과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틱톡 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미국인 1억 7000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