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협 압수수색 두고 “의사 전체 압박하기 위한 조치 아냐”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 완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최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자유와 인권 탄압’ ‘낭떠러지에 서 있다’ 등 표현을 쓰며 반발하자 정부가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오전 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