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긴 판사 출신 권익위원장…'장애인 주차표지' 고친다

유철환 위원장,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근절과 이동권 강화' 현장간담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기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30 자문단은 권익위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 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용'에 대한 불편과 개선의견을 청취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행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 민원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실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지인 등의 이러한 부정 사용 행태는 단속도 어려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동차 위주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제도로 인한 불편 사례와 요구사항을 청취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 발급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규정으로 인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제도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2년간 판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다.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