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율…동남아시아 국가 협력관계 구축 공조

한미일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개최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합의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뉴시스

한미일 3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과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해 열렸다.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