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구 획정은 언제?…'-1석'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 중

정개특위, 이견 좁히지 못하고 '공전'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 결국 넘겨

민주 "17석" VS 국힘 "현행 유지"

북강서 분구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4월 10일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합구와 분구에 민감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눈치 싸움'만 지속되고 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산 지역 선거구를 △남구 갑·을을 하나로 합구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북을, 강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산의 지역구 수는 총 18개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이대로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현재 선거구대로 22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벗어나는 지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부산 지역의 선거구를 둘러싼 정개특위 내에서 여야 대립 전선의 근원은 부산 지역의 선거구를 1석 줄이느냐 마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당 인구 형평성에 맞게 부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대로 부산은 18석 현행 유지하고, 서울 1석과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부산 남구 갑·을만 하나로 합구하고, 북강서갑·을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전체 지역구는 현행 18석에서 17석으로 1석 줄어든다. 이는 국민의힘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부산 엑스포로 민심이 안 좋은데 의석 수까지 감소하면 큰일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에는 선거제나 이런 것을 연동해서 협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비례대표 선거제 등은 결정이 다 끝났고) 오로지 획정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양당 간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구 합구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강서 같은 경우 21대 선거구를 유지해 17석으로 선거구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개특위가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며 "2월 내로 획정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